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절차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추방 구제방법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4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단속에 걸리면 단속에 걸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강제추방의 구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 추방 절차 기준

먼저 이야기해볼것은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추방 절차 기준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는데요.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모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즉 강제출국을 명령받게 되는데요.

 

어떠한 국가의 외국인이던 불법체류로 걸리게 된다면 강제추방을 당하게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지불해야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입국 규제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라던지 인도적사유가 적용되는 외국인은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추방 기준이 없습니다. 불법체류 그 자체로 강제출국 대상이라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국에 계속 남아있거나 재입국 하기위한 구제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절차

그렇다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추방 당하게 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추방당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부분은 불법체류 단속에 걸려 추방 당하게 됩니다. 불법취업이나 체류등의 문제로 단속에 걸려 잡히게 됩니다.
2. 체포당하면 대부분 먼저 경찰에 넘겨지게 됩니다.
3. 경찰에서 다시 외국인 보호소로 넘어가며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됩니다.
4. 외국인 보호소에서 한달정도 수감되게 되며 이때 다른 범법행위는 없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받습니다.
5. 조사 이후 대부분 강제출국 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출국 준비를 하게 됩니다.
6.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구로 불법체류자를 데려가고 출국을 확인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절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나 배표의 경우 불체자의 사비로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돈이 없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구제방법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구제방법을 몇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재외동포 불법체류자의 경우 구제받을 확률이 조금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도적 사유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인과 결혼 후 임신이나 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사실 가장 완벽하게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불법체류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불법체류 자진 출국 자진 신고 방법

 

하지만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강제출국이나 강제추방을 당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방법이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강제출국이 부당함을 증명하거나 한국에 있어야 하는 인도적 사유 설명)
• 보호일시해제: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시 최대 6개월 동안 보호소를 나올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행정심판을 준비할 수 있음.
• 이의신청: 강제출국 명령 이후 7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강제출국의 부당함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

이러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오늘은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절차와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구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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